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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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15년10월12일 발행
446쪽
상품 상세설명
1.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과 법원
2. 재판을 통하여 본 차별금지의 원리
3. 의사소통장애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장애인파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을 중심으로
4. 한국 성 소수자 관련 판례의 개관
5. 국제인권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원의 실무에 관한 검토
6. 모욕죄의 헌법합치적 해석에 대한 고찰
7. 모욕죄와 혐오표현
8. 국제인권규범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형사사법 제도 및 실무운용에 관한 단상
9. 출입국관리행정에서 이민정책의 변화와 외국인의 신뢰보호
- 건설업취업등록제를 중심으로
2. 재판을 통하여 본 차별금지의 원리
3. 의사소통장애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장애인파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을 중심으로
4. 한국 성 소수자 관련 판례의 개관
5. 국제인권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원의 실무에 관한 검토
6. 모욕죄의 헌법합치적 해석에 대한 고찰
7. 모욕죄와 혐오표현
8. 국제인권규범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형사사법 제도 및 실무운용에 관한 단상
9. 출입국관리행정에서 이민정책의 변화와 외국인의 신뢰보호
- 건설업취업등록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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