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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대법원판례집62권(2014)/형사,특별편 요약정보 및 구매

2015년7월30일 발행
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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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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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판례집62권(2014)/형사,특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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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5년7월30일 발행
656쪽

상품 상세설명

특별
 1. 2014.1.23.선고 2011두25012판결(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2. 2014.3.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3. 2014.3.20. tjsrh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4. 2014.4.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5. 2014.5.16. 선고 2012두 1366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6. 2014.7.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7. 2014.7.24. 선고 2012후11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8. 2014.10.15. 선고 2012후3800 판결 <거절결정(상)>


형사
 1. 2014.5.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 2014.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3.2014.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

 4. 2014.8.25.자 2014인마5 결정 <인신보호해제결정에 대한재항고>

 5. 2014.8.26. 선고 2012도10786판결 <저작권법위반>

 6. 2014.12.11. 선고 2011도13299판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7. 2014.12.11. 선고 2012도16066판결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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