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허/지적재산권법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6년3.10 (제1판1쇄발행)
1125쪽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저작권법 관련 판례를 모두 모아 정리. 소개한 판례중심의 해설서!!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서론
1. 저작권법 조감
2.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비교
3. 저작권법적용의 실무상 유의점
4. 본서의 구성
제2장 저작권침해소송의 개요
I. 저작권침해 민사소송
1. 관할
2. 소가의 산정
3.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4. 재판에서의 주장.증명
5.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II. .저작권법위반형사소송
제3장 저작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제4장 저작권자- 권리의 주체
1. 저작자
2. 공동저작물
3. 업무상저작물
4. 저작재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5. 영상저작물의 특례
6. 저작권의 신탁
제5장 저작권의 종류
1. 서설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4. 저작인접권
5. 기타권리들
제6장 저작권의 침해여부 판단
1. 침해판단의 대상- 저작물의 보호범위
2. 의거
3.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4.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5.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밖의 연근저작물
6. 회화,서예,조작,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7.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밖의 건축저작물
8. 사진저작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9. 영상저작물
10.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11.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2.기타
제7장 권리자의 공격방법
1. 서설
2. 본안소송-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3. 침해금지가처분
4. 민사적 구제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5. 형사적 구제수단
제8장 침해자의 방어방법
1. 개설
2. 지적재산권의 제한
3. 저작물의 이용허락
4. 권리남용
제9장 디지털 저작물의 침해와 보호
1.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과 보호
2.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사례
3. 기타문제
제10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제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책임
2. 판단사례
* 판례 찾아보기
* 사건명 및 사항 찾아보기
1. 저작권법 조감
2.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비교
3. 저작권법적용의 실무상 유의점
4. 본서의 구성
제2장 저작권침해소송의 개요
I. 저작권침해 민사소송
1. 관할
2. 소가의 산정
3.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4. 재판에서의 주장.증명
5.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II. .저작권법위반형사소송
제3장 저작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제4장 저작권자- 권리의 주체
1. 저작자
2. 공동저작물
3. 업무상저작물
4. 저작재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5. 영상저작물의 특례
6. 저작권의 신탁
제5장 저작권의 종류
1. 서설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4. 저작인접권
5. 기타권리들
제6장 저작권의 침해여부 판단
1. 침해판단의 대상- 저작물의 보호범위
2. 의거
3.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4.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5.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밖의 연근저작물
6. 회화,서예,조작,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7.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밖의 건축저작물
8. 사진저작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9. 영상저작물
10.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11.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2.기타
제7장 권리자의 공격방법
1. 서설
2. 본안소송-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3. 침해금지가처분
4. 민사적 구제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5. 형사적 구제수단
제8장 침해자의 방어방법
1. 개설
2. 지적재산권의 제한
3. 저작물의 이용허락
4. 권리남용
제9장 디지털 저작물의 침해와 보호
1.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과 보호
2.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사례
3. 기타문제
제10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제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책임
2. 판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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