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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단행본

국민참여재판론 요약정보 및 구매

2016년 05월 25일 출간

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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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270점
출판사 법문사
저자 김형국 , 정선희, 조수진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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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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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6년 05월 25일 출간

432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국민참여재판론
 제1장 서론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성격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제2장 대상사건 및 신청절차
   제1절 대상사건 및 관할
   제2절 신청절차

 제3장 준비절차
   제1절 국선변호인의 선정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4장 배심원선정절차
   제1절 배심원선정절차의 의의 및 기능

 제5장 공판절차
   제1절 모두절차
   제2절 사실심리절차
   제3절 구형, 최종변론, 최종진술 및 변론의 종결
   제4절 평의 . 평결 . 토의 및 판결 선고
     보론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제2편 국민참여재판사건 진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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