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 이전사이트
  • 임시결재창
  • 북마크

기타단행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사례집 김영란법 요약정보 및 구매

2016년 09월 23일 출간

230쪽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판매가격 20,700원 23,000원
포인트 200점
출판사 진한엠앤비
저자 국민권익위원회
권수 1

선택된 옵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사례집 김영란법
    +0원
위시리스트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6년 09월 23일 출간

230쪽

상품 상세설명

PART Ⅰ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장소적 적용범위 PART Ⅱ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2. 부정청탁의 방법 3.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4. 부정청탁 대상직무 5.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6.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PART Ⅲ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1. 수수 금지 금품등 가. 제재기준 관련 나.‘동일인’과 ‘1회’ 다.‘갹출’문제 라. 회계연도 마.‘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바. 금품등 가액 평가 문제 사.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 ? 상계 문제 아. 금품등 수수 주체 문제 자.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가. 청탁금지법과 다른 법령의 관계 나. 사교 ?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선물 등 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마.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사. 기념품 ?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아.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3.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가. 공무원 등 관련 사례 나.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관련 사례 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관련 사례 라. 공무수행사인 관련 사례 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PART Ⅳ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 PART Ⅴ 징계 및 벌칙 등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배송정보

798a71fac6939c8d14e3ca4483e95c35_1670589949_477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