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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16일
568쪽
상품 상세설명
1. 형법 분야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_김성돈
몰수ㆍ추징의 대상과 한계_윤동호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_조기영
정신병원 격리실 강박상태 감금과 감금치사죄의 성부_변종필
허위채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무효와 소송사기죄의 성부_윤동호
등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_허일태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_허일태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_강수진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한 신화_문형섭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_조기영
2. 형사특별법 분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하여_박용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의 해석_최준혁
3. 형사절차법 분야
합동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와 고소불가분의 원칙_권창국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_김태명
특별사면과 재심_권창국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_김성돈
몰수ㆍ추징의 대상과 한계_윤동호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_조기영
정신병원 격리실 강박상태 감금과 감금치사죄의 성부_변종필
허위채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무효와 소송사기죄의 성부_윤동호
등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_허일태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_허일태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_강수진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한 신화_문형섭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_조기영
2. 형사특별법 분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하여_박용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의 해석_최준혁
3. 형사절차법 분야
합동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와 고소불가분의 원칙_권창국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_김태명
특별사면과 재심_권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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