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사절차 * 수사절차의 개관 [1] 수사의 상당성과 함정수사 [2] 함정수사(2) [3] 고소와 법정대리인의 고소 [4] 고소의 방식,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고소 [5] 고소의 불가분 [6] 고소불가분과 반의사불벌죄 [7]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8] 소송조건과 수사 [9]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 [10] 임의동행 [11] 임의동행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2] 피의자의 보호실 유치 [13]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14] 음주측정거부와 진술거부권 [15] 체포와 긴급체포 [16] 현행범인 체포 [17] 현행범인 체포와 구속 [18]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19] 준현행범인 [20] 재구속의 제한 [21] 검사의 사법경찰관 지휘 · 감독 [22] 수사의 상당성과 수사비례의 원칙 [23] 전자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24]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25] 압수 · 수색영장의 효력 [26]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27]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절차 참여권 Ⅱ 기소(공소의 제기) * 기소(공소제기)의 개관 [28] 공소권 남용 [29] 공소권 남용과 차별적 공소제기 [30] 공소제기와 공소사실의 특정 [31] 하나의 죄의 일부에 대한 기소 [32] 범죄의 수단이 된 범죄의 분리기소 [33] 공소시효의 기산점 [34] 공소시효의 정지 [35]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 Ⅲ 공판절차 및 증거(재판) * 공판절차 및 증거(재판)의 개관 [36] 법관의 제척 [37] 법관의 기피 [38] 공소사실의 동일성 [39]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 [4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판단 기준 [41]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 [42] 공소장변경요구 [43]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의무(1) [44]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의무(2) [45] 공소장 변경이 필요없는 경우 [46] 필요적 변호사건 [47]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가부 [48] 간이공판절차 [49] 변호인의 기록 열람 · 등사권 [50]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 등사청구권 [51] 구속영장의 발부와 검사의 신청 요부 [52]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재판절차 [53] 범의(고의)의 입증 [54] 증거공통의 원칙, 유죄인정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55] 증언능력 [56] 목격자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1) [57] 목격자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2) [58] 임의성 있는 자백 여부의 입증 [59]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60]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61]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63] 사건의 송치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64]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65] 참고인 진술조서와 진술거부권 [66] 법정에서의 증언과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참고인 진술조서 [67] 변호사의 증언 거부와 증거능력 [68] 증인 반대신문과 종전 진술의 증거능력, 증명력 [69] 공판중심주의와 검사의 증거수집 [70] 전문법칙과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71] 제314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7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73]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와 증거능력 [74] 몰래 녹음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의 증거능력 [75] 통화자 중 한쪽의 동의만을 얻고 녹음한 통화내용 [76] 혈중 알코올농도 산정 [77] 본인의 허락 없이 채혈한 혈액의 증거능력 [78] 무인장비(단속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79]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증거능력 [80] 임의제출물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제출받은 증거의 증거능력 [81] 자백의 보강증거와 수첩 [82] 공범자의 법정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 [83] 형법의 적용범위와 입증책임 Ⅳ 판결 및 상소 * 판결 및 상소의 개관 [84] 유죄 판결문에 기재되는 사항 [8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가중 처벌 [86] 실체재판과 형식재판 [87] 일사부재리(1): 과태료 부과처분 [88] 일사부재리(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칙행위 [89] 일사부재리(3): 경범죄처벌법상 범칙행위 [90] 일사부재리(4): 즉결심판 [9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행위와 공소제기 [92] 확정판결의 효력범위와 면소 판결 [93] 착오로 소송행위를 한 경우 [94] 상소의 이익 [95]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6]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7]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평결 [98]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99]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00] 항소와 항소이유, 항소이유서 [101] 상소와 상소이유서의 제출 Ⅴ 형의 집행, 기타 * 형의 집행, 기타의 개관 [102] 재심 [103] 배상명령 [104] 형사보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