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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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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30일 출간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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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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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신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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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30일 출간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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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별 내용 Ⅰ. 근로기준법상 기본 개념과 원칙 … 10 Ⅱ. 근로계약 … 16 Ⅲ. 취업규칙 … 17 Ⅳ. 임금 … 21 Ⅴ. 퇴직금 … 28 Ⅵ. 근로시간, 휴게, 휴가 … 29 Ⅶ. 인사명령 … 33 Ⅷ. 징계 … 37 Ⅸ. 근로관계의 종료 … 40 Ⅹ.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53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근로계약 명시의무,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 58 사례 2 근로계약상 위약예정의 금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67 사례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 75 사례 4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평균임금 산정 방식 … 84 사례 5 전직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 93 사례 6 계열회사간 전적, 근무지 변경 … 100 사례 7 대기발령,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 109 사례 8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 … 117 사례 9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징계해고의 사유 … 125 사례 10 부당해고의 불법행위성, 평균임금 해당 여부 판단 … 135 사례 1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142 제3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요 쟁점별 내용 Ⅰ.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152 Ⅱ.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 152 Ⅲ. 노동조합 설립 요건 … 153 Ⅳ.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 157 Ⅴ.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 161 Ⅵ. 단체교섭 … 164 Ⅶ. 단체협약 … 170 Ⅷ. 쟁의행위 … 175 Ⅸ. 부당노동행위 … 187 제4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 부당노동행위 … 194 사례 2 법외조합 … 203 사례 3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 211 사례 4 단체교섭 거부, 직장폐쇄 … 218 사례 5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인준투표제 … 227 사례 6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 234 사례 7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가입자격 … 241 사례 8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 … 247 사례 9 파업 찬반투표의 범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254 사례 10 대체근로금지, 직장점거 … 262 사례 11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준법투쟁 … 268 사례 1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구제 … 278 사례 13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 … 288 ㆍ찾아보기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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