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Chapter 01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1. 부동산 경매의 근거와 절차 … 13 2.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전문성 … 18 3. 권리분석 대상 - 토지와 건물 … 20 4. 경매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 38 Chapter 02 권리분석 대상 권리의 내용 1. 등기상의 권리 … 50 2. 등기 이외의 권리 … 55 Part 02 법정권리와 약정권리 Chapter 01 법정권리-입법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1.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 63 2. 법정지상권과 구별되는 권리 … 67 3.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 … 85 4.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 외의 문제 … 95 5. 법정담보물권(유치권) … 104 Chapter 02 약정권리-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성립되는 권리 1. 지상권과 지역권 … 128 2. 저당권(근저당권) … 130 3. 전세권(용익물권) … 136 4. 임차권(민법 제621조) … 141 5. 채권적 전세권(일명 주택전세, 미등기 전세) … 146 6. 채권적 임차권(일명 사글세) … 148 7.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 … 151 8. 주택임대차보호법(2016.3.31.개정 시행) … 153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6.3.31.개정 시행) … 159 10.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165 Chapter 03 보전처분 1. 가처분 … 172 2. 가압류 … 187 Chapter 04 구분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 1. 구분소유권 … 198 2. 체납된 관리비채권 … 198 3. 대지권 … 201 Chapter 05 공유지분권 1. 공유물의 성격 … 204 2. 공유물의 주의사항 … 204 3.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205 4.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 … 206 5.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의 효과 … 209 6. 권리분석상의 공유물 … 211 7.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 216 Chapter 06 순위보전등기와 경고등기 1. 가등기 … 244 2. 예고등기 … 247 Chapter 07 주위토지통행권 1. 개념 … 249 2. 지역권과의 구별 … 250 3.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판례 … 250 4. 범위에 관한 판례 … 252 5. 효과에 관한 판례 … 255 6. 통행권발생 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 257 7. 무상으로 되는 경우의 판례 … 258 8. 무상통행과 배타적 사용에 관한 판례 … 259 Part 03 실전 권리분석 Chapter 01 부동산의 종류별 권리분석 1. 부동산의 유형 … 270 2. 종류별 권리분석례 … 270 Chapter 02 선순위 배당에 따른 권리분석 1. 선순위 배당 … 290 2. 선순위 채권 … 291 3. 당해세 … 292 4.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 293 5. 부동산 명도비용 … 295 Chapter 03 부동산 인도명령 1. 인도명령의 당사자-신청인 … 296 2. 인도명령의 상대방 … 298 3. 인도명령의 신청 … 300 4. 인도명령의 재판 … 301 5. 불복방법 … 303 부록 중요 용어와 법원서식 01 중요 용어 … 306 02 법원의 경매서식 …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