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제도 개요 1.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취지와 개요 2.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적용시기 3. 사업자별 업무용승용차 손비인정 기준 4.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에 관한 세법규정 요약 5.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제도 핵심 Q&A Ⅱ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제도의 주요내용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사용금액만 손비인정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필요경비)산입한도 신설 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필요경비)산입 한도신설 4.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의 총수입금액산입전환 5.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방법의 법정화 Ⅲ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구체적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 2.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3. 적용대상 ‘관련비용’의 범위 4. 조정대상 ‘업무사용금액’의 산정 5.『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작성 Ⅳ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세무조정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관련성 세무조정 프로세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업무관련성 세무조정 4.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액의 세무조정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익의 세무조정 6.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의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 7.『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항목별 작성요령 Ⅴ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에 따른 세무관리요령 1. 업무용승용차 내부통제 및 관리의 필요성 2.『업무용승용차 관리규정』사규(社規) 제정·운용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차량별 구분관리 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기록·관리 5.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 6. 업무용승용차의 사용자별 관리 7.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관리 8. 업무용에 주로 사용되지 않는 업무용승용차의 관리 9.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의 관리 10.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직원 소유 승용차의 관리 Ⅵ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제도적 검토 1. 납세자의 세 부담과 협력의무의 대폭 확대 2. 법인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의 중복 과잉규제 3. 업무용승용차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간주 4. 관련비용 한도초과액의 자산 없는 장기 이월산입 5. 업무용승용차 단기보유 처분손실의 과도한 손금인정 6.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손금특례 적용시기 Ⅶ 필수서식 및 관련법령 1.『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국세청고시 별지서식의 개선서식) 2.『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사규안 예시) 3.『업무용승용차 사용자 유의사항』(임직원용) 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세무조정 서식) 5.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