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 이전사이트
  • 임시결재창
  • 북마크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특별법연구 (제14권) 요약정보 및 구매

2017년 03월 30일 출간

642쪽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판매가격 60,000원 60,000원
포인트 600점
출판사 사법발전재단
저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권수 1

선택된 옵션

  • 특별법연구 (제14권)
    +0원
위시리스트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7년 03월 30일 출간

642쪽

상품 상세설명

제1부 일반행정 행정주체 사이의 사무관리와 비용상환청구-최계영 공법의 발견과 사법의 준용-송시강 위법한 음주측정행위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희정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처분의 효력-홍대식 행정절차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임현 제2부 조세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소고-김주석 재조사 결정, 그리고 그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곽상민 채권자 취소권과 후발적 경정청구-윤지현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이중교 구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취소 구별기준에 관한 고찰-황남석 제3부 지식재산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 판결 동향 분석 및 권리화 방안-최승재 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가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김관식 방송포맷의 법적 규율-박준우 프로그램의 실행과 일시적 복제-김병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식별력-최성우 제4부 2016년 주요 판례 및 동향 2016년 일반 행정 분야 주요 판례-민성철 2016년 공정거래법 분야 주요 판례-강우찬 2016년 조세 분야 판례의 동향-김성환·심규찬 2016년 지식재산권 분야 판례의 동향-박태일 부록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활동일지 특별법연구 총목차(제1권~제14권)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배송정보

798a71fac6939c8d14e3ca4483e95c35_1670589949_477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