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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민사재판의 제문제 25 요약정보 및 구매

2017년 10월 19일 출간

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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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사법발전재단
저자 민사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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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7년 10월 19일 출간

451쪽

상품 상세설명


2015년 민법 판례 동향 - 김재형

재단채권의 확정절차에 관한 실무상 문제 -나원식

-파산채권과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 화

미국법상 부실표시 법리에 대한 고찰 - 고세일

-미국 보통법전집의 법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법상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에 대한 약간의 해석론 - 김태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7조, 제158조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 권영준

-직권감액 규정의 유추 적용 문제를 중십으로


토양오염과 불법행위책임 : 미국 보통법을 중심으로 - 이지민

자살면책특약의 해석 및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연구 -최승재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 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경제체제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신현탁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재고 - 최경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방조책임을 중심으로-


艮事實務硏究會 硏究日誌

「艮事裁判의 諸問題」에 收錄된 論文 題目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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