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공용수용론 1. 들어가며 2. 공익사업의 유형 분류 3.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절차적 통제의 강화 4. 결론 * 수용절차상 재결신청청궤도에 관한 연구 1. 들어가며 2.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절차상 재결신청제도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결신청청구제도 *수용재결의 본질에 관한 재해석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의 모색 1. 들어가며 2. 사업인정과의 관계를 통해 바라본 수용재결의 본질 3.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제고방안에 대한 모색 4. 맺으며 *사업인정의제의 허와실 -사업시행의 편의와 수용의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1. 들어가며 2. 사업인정제도 개관 -공익사업법이 예정한 본래의 모습 3. 사업인정의제에 대한비판적 고찰 4. 맺으며 * 수용권 남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대상판결:대법원2011.1.27.선고 2009두1051판결- 1.대산판결의 개관 2.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 검증의 작동기제와 법리적. 현실적 한계 3. 수용권 남용에 대한 시론적 접급 4. 맺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그 손실보상에 있어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연구 1. 들어가며 2. 협의성립의 확인 3.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화해권고 4.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제안 4. 맺으며 제2편 손실보상론 *공용수용에서의 정당보상과 비례성원칙 -법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시론적 접근- 1. 들어가며 2. 공용수용 영역에서의 비례성원칙 3. 공용수용에 따른 보상영역에서의 비례성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4. 맺으며 *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절차 없이 공사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대상판결:대법원2013.11.14선고2011다27103판결- 1. 대상판결의 개관 2. 토지보상법상 사전 보상의 원칙에 대한 다각적 검토 3.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경계에 관한 모색 4.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손실보상의 유형에 따른 보상구조연구 1. 논의의 배셩 2. 재산적 가치보상 3. 생활보상 4. 법경제학적 고찰 5. 합리적 개선방안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1. 들어가며 2. 정당한 보상의 이념에 따라 전보되어야 할 토지재산권의 실질 3. 공익사업법령상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산정기준 4. 현행 토지수용보상금액의 산정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5. 맺으며 *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개념과 범위 -대상판결:대법원2012.12.13.선고2010두12842판결- 1. 대상판결의 개관 2. 영업손실보상의 의미와 본질 3.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범위 4. 대상판결의 의의 *영업손실보상의 유형 분석과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1. 들어가며 2.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범위 3.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의 구별기준 4.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5. 맺으며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