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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법
요약정보 및 구매
2018년 08월 31일 출간
152쪽
판매가격
13,500원
15,000원
포인트
130점
출판사
피데스
저자
신이철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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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31일 출간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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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사의 의의 제1절 수사의 개념과 구조 3 Ⅰ. 수사의 개념 3 Ⅱ. 수사의 구조 3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5 Ⅰ. 수사기관 5 Ⅱ. 피의자 9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개시 원인) 13 Ⅰ. 의 의 13 Ⅱ. 불심검문 13 Ⅲ. 고 소 18 Ⅳ. 기 타 31 제2절 수사의 조건 39 Ⅰ. 수사의 필요성 39 Ⅱ. 수사의 상당성 40 제3장 수사의 진행(행사, 방법) 제1절 의 의 47 Ⅰ. 수사의 기본원칙 47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및 규제 47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50 제2절 임의수사(방법) 57 Ⅰ. 피의자신문 57 Ⅱ. 참고인조사 65 Ⅲ.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69 Ⅳ. 공무소 등 조회(사실조회) 70 제3절 대인적 강제처분 71 Ⅰ. 피의자의 체포 71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87 Ⅲ. 피고인·피의자의 접견교통권 98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05 Ⅴ.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12 Ⅵ. 감정유치 115 제4절 대물적 강제처분 119 Ⅰ. 의의와 요건 119 Ⅱ. 압수와 수색 122 Ⅲ. 수사상 검증 148 Ⅳ. 영장주의의 예외 151 Ⅴ. 통신제한조치 등 161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 청구 170 Ⅰ. 증거보전 170 Ⅱ. 증인신문의 청구 173 제4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79 Ⅰ. 검사의 사건처리?수사종결처분 유형 179 Ⅱ.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결과의 통지 182 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83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186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시간적 한계와 수사의 범위 186 Ⅱ.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186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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