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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연구 1 요약정보 및 구매

2022년 03월 31일 출간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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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정독
저자 박종현 , 서종희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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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03월 31일 출간

328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게임과 문화, 청소년 보호

제1장 강제적 셧다운제 검토
제2장 미성년자의 게임이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제3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본인인증제도에 대한 헌법학적 평가

제2편 게임에 대한 규제 모델 고찰

제4장 간접규제로 바라본 게임규제
제5장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에 대한 규범적 평가 및 법경제학적 평가
제6장 게임광고 심의에 대한 고찰
제7장 웹보드 시행령에 대한 공법적 검토
제8장 웹보드 시행령에 대한 사법적 검토

제3편 게임분야 비교법적 연구

제9장 비디오 게임 규제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논의
제10장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및 게임등급분류제도에 관한 소고
제11장 미국의 DFS(Daily Fantasy Sport) 사례와 자율규제
제12장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한 미국의 논의(Kater v. Churchill D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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