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호적/비송/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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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출간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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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포스코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법학박사(Freiburg 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2003~2006, 2010~2011)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평가위원
중앙입양원이사 역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친족.상속법(공저)
가족법연구I(2002)
가족법연구II(2006)
가족법연구III(2010)
가족법연구IV(2014)
註釋大韓民國親族法(공저, 일본加除出版)
주석민법(공저, 친족편I, II, III, IV, 상속편I, II)
민법총칙(공저)
목차
제1장 친생추정에 관한 문제
1. 법무부 친생추정조항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3. 친생추정에 관한 법리의 검토-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법리를 중심으로-
4. 가족법과 혈연진실주의
제2장 친권과 후견에 관한 문제
1.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2. 부모가 장기간 소재불명인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개시 여부에 대한 고찰
3.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보호의 공백에 처한 아동들-
제3장 상속에 관한 문제
1.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 -선취분과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중심으로-
2. 변화하는 사회와 상속법-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
3.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상속법의 관점에서-
제4장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문제
1.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1. 법무부 친생추정조항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3. 친생추정에 관한 법리의 검토-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법리를 중심으로-
4. 가족법과 혈연진실주의
제2장 친권과 후견에 관한 문제
1.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2. 부모가 장기간 소재불명인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개시 여부에 대한 고찰
3.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보호의 공백에 처한 아동들-
제3장 상속에 관한 문제
1.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 -선취분과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중심으로-
2. 변화하는 사회와 상속법-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
3.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상속법의 관점에서-
제4장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문제
1.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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