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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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28일 발행 (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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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사보전상의 간접강제제도 ---1
회생절차상 m&a의 선택기준과 회생게획인가 전m&a---71
부동산 집행법원의 심리원칙과 사법보좌관 처분의 법적 성질 및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몇 가지 검토---159
연금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검토 ---225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거나 신규의 사업자 등의 일실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271
현행 인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7
계속적보증채무의 확정과 보증인의 책임 ---383
국제민사사법공조에 있어서의 영상전송에 의한 증거조사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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