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반행정> 3.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성립요건 중 현저성과 부당성의 판단기준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가산점 5. 인력소개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공사현장에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일용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호의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7.시말서 제출명령과 양심의 자유침해 <조세> 1. 국내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업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그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거래가 외화획득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 온 과세관행에 포섭될수 있는지 여부 2.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게산 부인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시기 및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 3.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4.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회원의 퇴직 .탈퇴 전에 지급되는 목돈급여와 종합복지여의 부가금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주주등이 기준일 혀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주식대차게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7.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자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확인된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수 있는지 여부 <지적소유권>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용이하게 창작할수 있는 디자인'의 의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상표 부등록사유의 의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3.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저작권침해 여부 등 4.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의 '법인 등의 기획'유무의 판단 기준 5.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정도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형사> 1. 민사소송에서의 증인 진술서 제도와 관련하여 그 실질적진정성립을 인정한 진술이 위증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형법 제152조 제1항) 2. 역사드라마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형법 제308조) 3.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형법제329조) 4.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진 보관금과 업무상횡령죄에 불법영득의사레 관한 입증책임자(=검사) 및 입증방법 (형법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5.체비지를 국세담보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와 체비지대장에 '국세담보에 제공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다면 국가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6.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위반의 효과 7. 형사항소심의 소송기록접수통지 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2,제361조의 3,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 2)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이 정하는 '게임물'의 범위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9.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한'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 (형법 제3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48조 제1항 제1호) 10. 도로법의 양법규정과 지입회사의 주의감독의무(도로법 제100조) 11. 이사회결의 및 감독청 허가없이 발행하여 무효인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그 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12. 출처명시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