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chapter 01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절차
제1절 부동산경매(입찰)의 의의
제2절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신청
제1항 강제경매 
제2항 임의경매
제3항 임의경매에 강제경매의 규정을 준용

​

제3절 경매대상 목적물(감정평가의 대상물)
1. 토지의 정착물
2. 건물
3. 미분리의 과실 
4. 입목 
5. 미등기 부동산

​

제4절 경매의 대상에서 주의해야 할 목적물
1. 유공자 재산 
2. 사립학교 재산의 경매 
3. 유치원 부동산 
4. 사찰부동산 
5. 종중 부동산 
6.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7.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법원경매가 경합된 경우
8.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
9.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10.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11. 농지취득자격과 경매
12. 토지별도등기와 경매
13. 대지권 미등기

chapter 02 경매진행절차
제1절 입찰의 준비
제1항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제2항 집행관의 임대차현황조사 
제3항 감정평가서의 작성
제4항 매각(입찰)물건명세서 작성
제5항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

제2절 특별매각조건에 대한 재판
제1항 총설
제2항 법정매각조건
제3항 분할경매와 일괄경매 

제3절 경매의 매각방법
제1항 서설
제2항 입찰방법의 종류
 제3항 준비서류
 제4항 법원서류 열람방법
제5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제6항 입찰시 주의사항
제7항 입찰금액 산정

​

제4절 매각(낙찰)허가절차
제1항 매각(낙찰)기일
제2항 매각을 불허가결정하여야 할 경우
제3항 매각을 허가결정하여야 할 경우
제4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제5절 대금의 납부
제1항 대금납부 
제2항 송달불능의 경우
제3항 대금납부절차
 제4항 경매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

제6절 납부해야 할 세금 
1. 서설
2.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할 세율은 얼마인가? 
3. 납부기간 및 사례

​

제7절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제1항 촉탁등기 신청시 발급받아야 할 서류 및 순서
 제2항 촉탁의 시기
제3항 촉탁할 등기 
제4항 등기촉탁절차

​

제8절 공매제도
제1항 서설 
제2항 체납압류재산의 공매방법
제3항 수의계약
제4항 공매제도의 장ㆍ단점
 
제9절 경매신청을 취하 및 정지시키는 방법
제1항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는 방법 
제2항 경매절차를 정지 및 취소시키는 방법

​

제10절 경매에 있어서의 구제방안
제1항 집행에 관한 이의
제2항 즉시항고
제3항 청구이의의 소 
제4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제5항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제6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7항 말소된 등기부등본, 확정된 청구이의의 승소판결이 제출된 경우
제8항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부당이득의 관계
 
제11절 잘못 낙찰받았을 때 구제받은 사례
1. 후순위권리자가 대위변제를 하고 경락인에게 인수를 주장하는 경우
2. 잔금지불 후 청구권보존에 의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여 경락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구제방법 
3. 법정지상권자와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때 
4. 임차인의 보증금을 경락인이 물어주어야 하는가? 
5. 가장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할 때

​

제12절 입찰보고서
제1항 국내 부동산 입찰보고서
제2항 국외 부동산 입찰보고서
제3항 입찰약정서

​

제13절 투자요령
1. 임야
2. 전세금으로 내집 마련
3. 자투리 땅 개발 
4. 전원카페 
5. 아파트
6. 상가건물 
7. 대학가 인근지역의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임대사업
8. 외국인 상대의 임대사업
9. 관광 편의시설업(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10. 농막 
11. 임업인을 위한 산림경영관리사(농막) 
12. 캠핑장 개발
13. 부동산 투자전략(정리) 

chapter 03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제1절 권리분석의 개념
제2절 말소기준권리
 제3절 인수주의ㆍ소제주의
제1항 인수주의
제2항 소제주의 

제4절 잉여주의 
1. 의의 
2. 우선채권의 범위 
3.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의한 경매절차의 속행
4. 경매절차의 취소 
5. 잉여주의 위반의 효과

​

제5절 핵심사례연습
제1항 인수주의 
제2항 소제주의
제3항 대위변제
제4항 말소기준권리의 사례분석
 
chapter 04 권리분석실무
제1절 소유권과 경매
제1항 소유권 취득의 범위 
 제2항 공유
 제3항 공유부동산의 분할 
 제4항 집합건물의 구분건물과 대지권 
 
제2절 지상권과 경매
제1항 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제2항 지상권과 임차권
제3항 지상권의 취득 
 제4항 지상권의 존속기간 
 제5항 지상권의 효력 
 제6항 지상권과 경매의 관계
제7항 지상권의 소멸 
 
제3절 법정지상권과 경매
제1항 법정지상권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근거
제2항 법정지상권의 유형 
 제3항 민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제4항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및 범위 
 제5항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법적 지위
제6항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신청권의 관계
 
제4절 전세권과 경매
제1항 전세권의 의의
제2항 전세권의 권리분석
 제3항 전세권이 대항력 유무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제4항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방법
 
제5절 유치권과 경매
제1항 서설
 제2항 유치권의 성립요건 
 제3항 유치권의 효력 
 제4항 경매에서 유치권의 성립문제
 제5항 유치권의 소멸
 제6항 유치권의 주장에 따른 경락인 구제방안
 제7항 유치권에 대한 판례의 경향
 
제6절 저당권과 경매
제1항 저당권의 의의
제2항 저당권의 성질 
 제3항 저당권의 효력
 제4항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5항 특수저당권 
 제6항 저당권과 경매
 
제7절 환매등기의 권리분석
제1항 의의
제2항 환매의 요건
제3항 환매권의 효과
제4항 환매와 경매

제8절 경매평가 대상물의 권리분석
 
제9절 부동산등기
제1항 의의
제2항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제3항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제4항 등기종류 
 ​

 chapter 0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분석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념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물

제2절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제1항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제2항 법정갱신 및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제3항 임차권의 해지
제4항 경매의 경우 계약해지와 배당요구신청 
 
제3절 경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효력
제1항 대항력 
 제2항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제3항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
 제4항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는 방법 
 제5항 주택임차권등기 
 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분석방법(경매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4가지 권리분석을 일일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제7항 차임증감의 청구권
제8항 주택임차권의 승계
제9항 임차주택의 경매 및 임대인의 담보책임 
 제10항 주택임대차 질문ㆍ답변 
1. 임차인의 보증금액 주제방안 
2. 상계신청
3. 점유보조자를 통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4. 가족의 일부만 주민등록전입을 한 경우
5. 점포건물을 임차하였으나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6. 사실혼관계(동거)에 있는 사람의 경우
7. 세대합가로 낙찰자의 임차인 보증금 인수가능여부 
8. 소액임차인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 

chapter 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
제1절 목적
제2절 적용범위
제1항 일정한 보증금액의 보장
제2항 상가건물에의 적용
제3항 갱신기간

제3절 대항력
제1항 의의
제2항 요건 
 제3항 효력
 
제4절 보증금의 회수
제1항 서설
제2항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적 효력
 제3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5절 임차권등기
제1항 의의
제2항 요건 
 제3항 신청절차
 제4항 임차권등기의 효력
 
제6절 상가건물의 권리금과 경매의 관계
제1항 상가권리금에 대한 주요 내용 
 제2항 상가권리금과 경매의 관계 

​제7절 상가임대차의 존속의 보장
제1항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제2항 계약의 갱신요구청구권 등
 
제8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항 증감청구
제2항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제3항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 
 
제9절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제1항 열람ㆍ제공
제2항 특징

제10절 임차상가의 경매 및 임대인의 담보책임
제1항 임차상가의 경매 
 제2항 임대인의 담보책임 
 
제11절 기타 규정
제1항 내용
제2항 해석 

chapter 07 인도명령 및 가옥명도소송
제1절 인도명령
제1항 인도명령의 의의
제2항 인도명령집행의 요건
제3항 인도명령의 집행

제2절 명도소송
1. 명도소송의 의의 
2. 명도소송의 대상자
3. 가옥명도청구의 소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필요성
4. 가옥명도집행

제3절 인도ㆍ명도의 집행유형 
1. 의의
2. 집행개시 
3. 폐문집행 
4. 저항집행 
5.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6. 명도완료 후 재침입시 법적 대응방법

제4절 협의명도 
1. 협의명도의 의의 
2. 협의명도방법 

chapter 08 배당
제1절 배당요구절차
제1항 배당받을 채권자 
 제2항 배당요구의 방식
제3항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제4항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리
 제5항 배당요구의 효력
 제6항 채권계산서 
 
제2절 배당순위
제1항 서설
제2항 각 권리자의 배당순위
1. 제1순위(집행비용) 
2. 제2순위(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 제3순위(우선특권) 
4. 제4순위(당해세) 
5. 제5순위(국세ㆍ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ㆍ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6. 제6순위(일반임금) 
7. 제7순위(조세채권) 
8. 제8순위(공과금) 
9. 제9순위(일반채권)

제3절 배당사례
제1항 가압류 후 저당권자ㆍ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배당관계 
 제2항 당해세ㆍ저당권ㆍ가압류ㆍ담보가등기 간의 배당관계
 제3항 국민연금ㆍ저당권ㆍ조세채권
 제4항 저당권ㆍ당해세ㆍ소액임차인
 제5항 가압류ㆍ근저당권ㆍ조세ㆍ가압류
 
제4절 배당금 지급
제1항 배당기일의 준비 
 제2항 배당기일
 
chapter 09 경매핵심 사례분석 
1. 주의해야 할 대항력 있는 임차인
2.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한 경우 
3. 속아버린 재건축 아파트 대지지분과 관리비
4. 반쪽만 나온 주택 낙찰받아도 되는가
5. 경매로 나온 공장 
6.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팔아서 세금납부까지
7. 임차인의 특수주소변경 
8. 환매등기를 경락인이 인수하는 경우 
9. 임차인이 부정각서를 쓰고 난 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10. 외국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경우
11. 무분별한 항고로 경락인이 골탕먹는다(구민사소송법과 비교)
12. 전차인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13. 공유자우선매수권 
14. 도로와 경매전략 
15.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16. 대지사용권의 존재를 모르는 제3자의 의미
17. 대지사용권에 기한 임료산정과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
18. 펜션개발 및 필지분양 
19. 부동산경매신청에서 명도집행까지－사례ㆍ서식ㆍ이론－

부록
[1]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예규)
[2]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 
[3] 부동산경매의 절차도
[4] 부동산경매진행기간표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