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2019~2020년 민법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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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 분야
1. 추가법정수당 청구와 신의칙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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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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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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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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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척기간과 민법 제495조의 유추 적용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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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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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제2장 물권법 분야
1.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제한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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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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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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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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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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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적적 근저당권과 변제자대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제3장 채권법 분야
1.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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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양도와 이의를 보류한 승낙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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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정변경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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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관의 설명의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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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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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제 상한금액 인하와 불법행위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7. 성과 도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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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용 근로자의 가동연한 200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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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212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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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따른 책임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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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작물책임과 핸드 공식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제4장 가족법 분야
1.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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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수정, 유전자형 배치와 친생추정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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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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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비 감액 판단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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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부양의무 이행과 기여분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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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과 법정대리인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제2부 2010~2020년 채권법 분야 판례 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총론
제1절 채권의 효력
제2절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제3절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제4절 채권의 소멸

제3장 채권각론-계약법
제1절 계약총론
제2절 계약각론

제4장 채권각론-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제1절 개관
제2절 사무관리
제3절 부당이득
제4절 불법행위

판례색인
사항색인 

■ 저자소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역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