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해상법 해설 제1 해상법 일반… 3 1. 취 지… 3 2. 역 사 … 6 3. 체 계… 8 4. 형 식… 12 제2 내 용… 14 1. 서… 14 2. 해상기업… 16 (1) 서 … 16 (2) 선 박… 17 (3) 선장 기타 선원… 19 (4) 선박소유자와 선박공유자… 21 (5) 선박담보… 25 3. 운송과 용선… 25 (1) 서 … 25 (2) 선박임대차(선체용선, 나용선) … 27 (3) 용 선 … 29 (4) 여객운송… 31 (5) 화물운송… 33 4. 해상위험… 35 (1) 서 … 35 (2) 공동해손… 35 (3) 선박충돌 … 36 (4) 해난구조… 36 (5) 기 타… 38 1865년 이탈리아 상법 제2편 해 상… 43 제1장 선 박… 43 제2장 선박의 압류, 가압류 및 경매… 55 제3장 선박의 소유자 … 65 제4장 선 장 … 67 제5장 선원의 승선과 급여… 79 제6장 용선계약… 95 제1절 통 칙… 95 제2절 선하증권… 97 제3절 운 임… 99 제4절 여 객… 109 제7장 모험대차… 113 제8장 보 험… 123 제1절 보험계약 및 그 형식과 목적물… 123 제2절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129 제3절 보험 위부… 135 제9장 해 손… 145 제10장 투기와 그 분담… 157 제11장 청구의 제한… 163 제12장 시 효… 163 1882년 이탈리아 상법 제2편 해상 영업과 항해… 169 제1장 선박과 선박 소유자… 169 제2장 선 장… 179 제3장 선원의 승선과 급여… 193 제4장 용선계약… 209 제1절 통 칙… 209 제2절 선하증권… 213 제3절 운 임… 215 제4절 여 객… 225 제5장 모험대차… 229 제6장 항해위험에 대한 보험… 239 제1절 보험계약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 239 제2절 보험 위부 … 253 제7장 해손과 공동해손의 분담… 259 제1절 해 손… 259 제2절 해손의 분담 … 269 제8장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 275 제9장 우선특권채권 … 279 제1절 통 칙… 279 제2절 선적한 화물을 목적으로 한 우선특권… 281 제3절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채권자… 283 제4절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 283 1942년 이탈리아 항행법(해상법 및 항공법) 서론 규정_ 299 제1부 항해 및 내수항행_ 307 제1편 항행 행정 규정 … 307 제1장 항행 행정 기구… 307 제1절 항해 행정… 307 제2절 내수항행 행정… 309 제2장 항행에 제공된 공공재산… 313 제1절 해양공유자산… 313 제2절 내수항행의 항만지역… 331 제3장 항구에서의 행정, 치안 및 서비스… 335 제1절 항구에서의 행정 및 치안… 335 제2절 도선사… 349 제1관 해양도선… 349 제2관 내수항행에서의 도선… 353 제3절 예 인… 355 제4절 항만 노무(본절 1994년 삭제,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 359 제4장 항행인원… 363 제1절 해항인원… 363 제2절 내항인원… 371 제5장 선박의 행정규제… 377 제1절 선박의 항행 허용 … 377 제1관 선박의 특정… 377 제2관 국적요건 … 383 제3관 선박등록과 항해허가… 385 제4관 국기 폐기와 등록 말소… 391 제2절 선박의 감항성… 403 제3절 선상서류… 407 제6장 항행 보안… 417 제1절 선박의 출발과 도착… 417 제2절 선상 보안… 425 제3절 항해 중 선상 보안… 433 제7장 항해 도중 민사공무처분… 433 제8장 특별 규정… 441 제1절 여가선… 441 제2절 해상 어업… 445 제3절 연안항해 및 해양 서비스… 447 제4절 내수항행의 수행… 447 제2편 선박에 관한 권리와 의장… 449 제1장 선박의 건조… 449 제2장 선박에 대한 권리… 457 제1절 권 리… 457 제2절 선박공유… 465 제3장 해운기업… 469 제1절 의장자… 469 · 해사채권에 대한 의장자의 보험에 관한 법… 475 제2절 공유조합… 489 제3절 선주대리인… 495 제4절 선 장… 497 제5절 선 원… 513 제4장 승선계약… 519 제1절 계약의 성립… 519 제2절 계약의 효력… 527 제3절 계약의 실효와 해지… 531 제4절 승선계약의 실효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539 제5절 선원의 송환… 549 제6절 여타 규정… 553 제3편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채무… 559 제1장 선박의 이용에 관한 계약… 559 제1절 선박임대차 … 559 제2절 용선계약… 561 제3절 운 송… 567 제1관 여객운송… 567 · 유럽연합 해상 여객운송인의 사고에 대한책임에 관한 규칙 … 579 제2관 물건운송 통칙… 591 ·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가입과 시행에 관한 법 (1984년 6월 12일 법 제243호)… 603 제3관 전부화물 혹은 일부화물 운송… 603 제4관 특정한 물건의 운송… 611 제5관 수령선하증권과 선적선하증권… 613 제4절 내수항행선의 이용계약… 621 제2장 공동해손의 분담… 621 제3장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 631 제4장 해난구조, 난파물 구조 및 유실물 발견… 633 제1절 지원과 구조… 633 · 해난구조에 관한 1989년 국제협약의 가입과 시행에 관한 법 … 641 제2절 난파물의 회수… 643 제3절 해상유실물의 발견… 649 제5장 보 험… 651 제6장 우선특권 및 저당권… 673 제1절 우선특권… 673 제1관 통 칙… 673 제2관 선박과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675 제3관 화물에 대한 우선특권…683 제2절 저당권… 685 제4편 절차에 관한 규정… 691 제1장 예비조사… 691 제2장 해사 사건… 697 제1절 통 칙… 697 제2절 해상 사고 사건 … 699 제1관 관 할… 699 제2관 항만장에 의한 재판절차… 703 제3관 제1심법원 및 항소법원에서의 절차… 707 제3절 노동 분쟁… 709 제3장 공동해손의 정산… 715 제4장 선주책임제한절차… 719 제5장 강제집행과 보전처분… 735 제1절 통 칙… 735 제2절 강제집행절차… 739 제3절 우선특권과 저당권으로부터 해방… 757 제4절 대금 분배… 761 제5절 보전절차…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