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2 Ⅰ. 물권법정주의 / 2 Ⅱ. 물권의 효력 / 3 제2장 물권의 변동 5 제0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5 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 Ⅰ.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 5 Ⅱ.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 13 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22 Ⅰ. 서 설 / 22 Ⅱ. 적용범위 / 22 3관 부동산등기 총론 26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 26 Ⅱ. 등기되는 물건 / 27 Ⅲ.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28 Ⅳ.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 29 Ⅴ. 등기의 종류 / 29 Ⅵ. 등기공부⋅등기사항⋅등기의 신청 / 31 Ⅶ. 등기신청의 당사자 / 38 Ⅷ. 등기청구권 / 41 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 / 43 Ⅹ. 본등기의 효력 / 47 4관 부동산등기 각론 58 Ⅰ. 소유권보존등기 / 58 Ⅱ. 소유권이전등기 / 64 Ⅲ. 변경등기 / 65 Ⅳ. 경정등기 / 70 Ⅴ. 말소등기 / 78 Ⅵ. 말소회복등기 / 83 Ⅶ. 가등기 / 89 Ⅷ. 부기등기 / 96 제02절 동산물권의 변동 97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97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100 제03절 명인방법 106 제04절 물권의 소멸 107 제3장 기본물권 110 제01절 점유권 110 1관 점 유 110 Ⅰ. 점유의 개념 / 110 Ⅱ. 점유의 모습 / 115 2관 점유권의 득실 119 Ⅰ. 점유권의 취득 / 119 Ⅱ. 점유권의 소멸 / 120 3관 점유권의 효력 120 Ⅰ. 점유의 권리추정적 효력 / 120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121 Ⅲ. 점유의 보호 / 125 4관 준점유 129 제02절 소유권 129 1관 총 설 129 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29 3관 소유권의 취득 130 Ⅰ. 취득시효 / 130 [요건사실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56 제01절 청구원인 156 제02절 공격방어방법 160 Ⅰ. 타주점유 / 160 Ⅱ. 점유의 중단 / 171 Ⅲ. 취득시효의 중단 / 172 Ⅳ. 시효이익의 포기 / 174 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명의의 변경 / 178 Ⅵ. 소멸시효의 완성 / 181 Ⅱ. 선점⋅습득⋅발견 / 183 Ⅲ. 첨 부 / 184 4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187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 187 [요건사실론]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철거청구⋅퇴거청구 188 제01절 소송물 188 제02절 청구권자 189 제03절 청구원인 191 Ⅰ. 인도청구 / 191 Ⅱ. 철거청구 / 193 Ⅲ. 퇴거청구 / 195 제04절 공격방어방법 197 Ⅰ.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 민법 제213조 단서 / 197 Ⅱ. 신의칙과 권리남용 / 209 Ⅱ.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213 [요건사실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213 제01절 소송물 213 제02절 청구원인 214 제03절 공격방어방법 215 Ⅰ.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 215 Ⅱ.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 216 Ⅲ. 원고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 219 Ⅳ.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 219 [요건사실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20 제01절 소송물 220 제02절 청구원인 221 제03절 공격방어방법 223 5관 공동소유 223 Ⅰ. 공 유 / 223 Ⅱ. 합 유 / 238 Ⅲ. 총 유 / 239 Ⅳ. 준공동소유 / 240 6관 명의신탁 240 Ⅰ. 총 설 / 240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241 Ⅲ.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254 제4장 용익물권 270 제01절 지상권 270 Ⅰ. 총 설 / 270 Ⅱ. 지상권의 취득 / 272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281 Ⅳ. 지상권의 효력 / 283 Ⅴ. 지상권의 소멸 / 286 Ⅵ. 특수한 지상권 / 288 제02절 지역권 289 Ⅰ. 총 설 / 289 Ⅱ. 지역권의 취득 / 290 Ⅲ. 지역권의 효력 / 291 Ⅳ. 지역권의 소멸 / 292 Ⅴ. 특수지역권 / 292 제03절 전세권 292 Ⅰ. 총 설 / 292 Ⅱ. 전세권의 취득, 존속기간 및 전세금 / 293 Ⅲ. 전세권의 효력 / 294 Ⅳ. 전세권의 소멸 / 297 제5장 담보물권 303 제01절 총 설 303 제02절 유치권 303 1관 총 설 303 Ⅰ. 의 의 / 303 Ⅱ. 법적 성질 / 304 2관 유치권의 성립 306 Ⅰ. 성립요건 / 306 Ⅱ.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 307 3관 유치권의 효력 310 Ⅰ. 유치권자의 권리 / 310 Ⅱ. 유치권자의 의무 / 317 4관 유치권의 소멸 317 제03절 질 권 318 1관 총 설 318 2관 동산질권 319 Ⅰ. 동산질권의 성립 / 319 Ⅱ. 동산질권의 효력 / 321 Ⅲ. 동산질권의 소멸 / 326 3관 권리질권 327 Ⅰ. 총 설 / 327 Ⅱ. 채권질권 / 327 제04절 저당권 331 1관 총 설 331 2관 저당권의 성립 333 Ⅰ. 저당권설정계약 / 333 Ⅱ. 저당권설정등기 / 334 Ⅲ. 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 334 Ⅳ.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 335 3관 저당권의 효력 336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36 Ⅱ. 우선변제적 효력 / 342 Ⅲ. 저당권과 용익관계 / 345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52 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55 5관 특수한 저당권 356 Ⅰ. 공동저당 / 356 Ⅱ. 근저당 / 363 [요건사실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372 제01절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372 Ⅰ. 소송물 / 372 Ⅱ. 청구원인 / 373 제02절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376 Ⅰ. 소송물 / 376 Ⅱ. 청구원인 / 377 제03절 공격방어방법 377 Ⅰ.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대한 항변 / 377 Ⅱ. 등기유용의 합의 / 378 제05절 비전형담보물권 379 1관 총 설 379 2관 가등기담보 385 Ⅰ. 서 설 / 385 Ⅱ. 설정과 이전 / 385 Ⅲ. 효 력 / 388 Ⅳ. 소 멸 / 392 3관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393 4관 양도담보 401 Ⅰ. 총 설 / 401 Ⅱ. 양도담보의 설정 / 408 Ⅲ. 양도담보의 효력 / 411 Ⅳ. 양도담보의 소멸 / 415 부 록 판례색인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