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2 제01절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ㆍ선택채권 2 Ⅰ.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 2 Ⅱ. 선택채권 / 9 제02절금전채권과 이자채권 11 Ⅰ. 금전채권 / 11 Ⅱ. 이자채권 / 14 제03절임의채권 20 Ⅰ. 의의 및 발생원인 / 20 Ⅱ. 대용권 / 21 제2장 채권관계의 장애 22 제01절채무불이행의 요건 22 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22 2관 이행지체 26 Ⅰ. 요 건 / 26 Ⅱ. 효 과 / 30 Ⅲ. 이행지체의 종료 / 32 3관 이행불능 32 Ⅰ. 요 건 / 32 Ⅱ. 효 과 / 34 4관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 38 Ⅰ. 서 설 / 38 Ⅱ. 불완전이행 / 38 제02절채무불이행의 효과 39 1관 손해배상 39 Ⅰ. 서 론 / 39 Ⅱ. 손해배상의 범위 / 40 Ⅲ. 채무자의 책임 / 42 Ⅳ. 손해배상의 방법 / 47 Ⅴ. 손해산정의 방법 / 47 2관 강제이행 62 Ⅰ. 강제이행의 방법 / 62 Ⅱ. 강제이행의 순서 / 63 Ⅲ.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 63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64 제01절채권자대위권 64 Ⅰ. 의 의 / 64 Ⅱ. 요 건 / 64 Ⅲ. 행 사 / 75 제02절채권자취소권 82 [요건사실론] 사해행위취소청구 82 제01절사해행위의 취소 82 1관 청구원인 82 Ⅰ. 피보전채권의 발생 / 82 Ⅱ. 채무자의 사해행위 / 87 Ⅲ. 채무자의 사해의사 / 110 2관 공격방어방법 111 Ⅰ. 수익자ㆍ전득자의 선의 / 111 Ⅱ. 제척기간의 도과 / 113 Ⅲ. 채무자의 자력회복 / 119 Ⅳ.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119 Ⅴ. 책임재산의 복귀 / 119 제02절사해행위취소권의 당사자 120 1관 취소권자 120 2관 취소의 상대방 121 제03절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범위 124 1관 행사방법 124 2관 원물반환의 원칙 127 3관 예외적인 가액배상 132 제04절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효과 140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46 제01절분할채권관계 146 Ⅰ. 의 의 / 146 Ⅱ. 성 립 / 146 Ⅲ. 내 용 / 146 제02절불가분채권관계 147 Ⅰ. 의 의 / 147 Ⅱ. 불가분채권 / 147 Ⅲ. 불가분채무 / 148 Ⅳ. 불가분채권관계의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 150 제03절연대채무 150 Ⅰ. 의 의 / 150 Ⅱ. 성 립 / 151 Ⅲ. 효 력 / 151 Ⅳ. 부진정연대채무 / 158 제04절보증채무 166 Ⅰ. 의 의 / 166 Ⅱ. 성 립 / 168 Ⅲ. 효 력 / 169 Ⅳ. 특수한 보증 / 177 Ⅴ. 손해담보계약 / 186 [요건사실론] 보증채무이행청구 187 제01절소송물 187 제02절청구원인 187 제03절공격방어방법 188 Ⅰ. 주채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 / 188 Ⅱ. 보증채무의 고유한 항변사항 / 189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0 제01절채권양도 190 Ⅰ. 의 의 / 190 Ⅱ. 지명채권의 양도 / 190 Ⅲ. 지명채권 양도의 요건 / 194 Ⅳ. 지명채권 양도의 효과 / 194 Ⅴ.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194 Ⅵ. 증권적 채권의 양도 / 206 제02절채무인수 207 Ⅰ. 의 의 / 207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 213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 215 제6장 채권의 소멸 217 제01절변제와 채권자지체 217 1관 변 제 217 Ⅰ. 변제의 방법 / 217 Ⅱ. 변제의 효과 / 223 Ⅲ. 변제자 대위 / 225 2관 채권자지체 236 Ⅰ. 의 의 / 236 Ⅱ. 요 건 / 237 Ⅲ. 효 과 / 238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 238 제02절그 밖의 소멸원인 239 1관 대물변제 239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239 Ⅱ. 요 건 / 239 Ⅲ. 효 과 / 240 Ⅳ. 대물변제의 예약 / 240 2관 공 탁 241 Ⅰ. 서 론 / 241 Ⅱ. 요 건 / 242 Ⅲ. 방 법 / 243 Ⅳ. 내 용 / 243 Ⅴ. 효 과 / 244 3관 상 계 247 Ⅰ. 서 설 / 247 Ⅱ. 요 건 / 248 Ⅲ. 효 과 / 252 4관 경 개 254 5관 면 제 256 6관 혼 동 256 제4편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260 제01절서 설 260 제02절계약의 성립 261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61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62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262 제03절계약의 효력 266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266 Ⅱ. 위험부담 / 275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278 제04절계약의 해제ㆍ해지 282 Ⅰ. 서 설 / 282 Ⅱ. 법정해제 / 286 Ⅲ. 약정해제 / 298 Ⅳ. 계약의 해지 / 298 제2장 각종의 계약 299 제01절증 여 299 Ⅰ. 증여의 의의 / 299 Ⅱ. 증여의 효력 / 299 Ⅲ. 특수한 증여 / 302 제02절매 매 303 Ⅰ. 매매의 성립 / 303 Ⅱ. 매매의 효력 / 307 [요건사실론]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315 제01절청구원인 315 1관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315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315 Ⅱ.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316 2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321 제02절공격방어방법 323 1관 법정해제 323 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 / 323 Ⅱ.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 329 2관 약정해제 331 Ⅰ. 일반적인 약정해제권의 요건사실 / 331 Ⅱ.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요건사실 / 332 3관 정지조건부 해제 337 4관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338 5관 변 제 338 6관 조건과 기한 339 Ⅰ. 조건부 법률행위 / 339 Ⅱ. 기한부 법률행위 / 340 7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340 Ⅲ.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 341 Ⅳ. 소유권유보부 매매 / 343 제03절교 환 346 제04절소비대차 346 Ⅰ. 의 의 / 346 Ⅱ. 효 력 / 346 Ⅲ. 대물반환의 예약과 차주의 보호 / 347 Ⅳ. 준소비대차 / 347 [요건사실론] 대여금반환청구 348 제01절청구원인 348 Ⅰ. 대여금반환청구 / 348 Ⅱ. 이자청구 / 349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 350 제02절공격방어방법 353 Ⅰ. 변제공탁 / 353 Ⅱ. 면 제 / 357 Ⅲ. 변제와 변제충당 / 357 Ⅳ. 소멸시효 / 362 Ⅴ. 상 계 / 380 제05절사용대차 385 제06절임대차 385 Ⅰ. 의 의 / 385 Ⅱ. 임대차의 효력 / 386 Ⅲ. 임대차의 종료 / 398 [요건사실론]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의 법률관계 400 제01절청구원인 400 제02절공격방어방법 400 Ⅰ. 부속물매수청구권 / 400 Ⅱ. 지상물매수청구권 / 405 Ⅲ. 보증금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 / 414 Ⅳ. 유치권 / 415 [요건사실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423 제01절청구원인 423 Ⅰ. 임대차 계약의 체결 / 423 Ⅱ.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 / 423 Ⅲ. 임대차의 종료 / 423 Ⅳ. 관련문제：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 426 제02절공격방어방법 427 Ⅰ. 묵시적 갱신 / 427 Ⅱ. 공 제 / 428 Ⅲ.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 434 Ⅳ. 주택임대차보호법 / 435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443 제07절고 용 450 제08절도 급 451 Ⅰ. 도급의 의의 / 451 Ⅱ. 도급의 효력 / 452 Ⅲ. 도급의 종료 / 455 제09절여행계약 456 제10절현상광고 457 제11절위 임 458 Ⅰ. 의 의 / 458 Ⅱ. 효 력 / 459 Ⅲ. 종 료 / 460 제12절임 치 461 Ⅰ. 의 의 / 461 Ⅱ. 효 력 / 461 Ⅲ. 임치의 종료 / 462 Ⅳ. 소비임치 / 462 제13절조 합 465 Ⅰ. 의 의 / 465 Ⅱ. 법률관계 / 466 Ⅲ. 조합의 해산과 청산 / 475 제14절종신정기금 476 제15절화 해 477 Ⅰ. 의 의 / 477 Ⅱ. 요 건 / 477 Ⅲ. 효 과 / 477 제3장 법정채권관계 479 제01절사무관리 479 Ⅰ. 의 의 / 479 Ⅱ. 성립요건 / 479 Ⅲ. 효 과 / 482 제02절부당이득 484 Ⅰ. 총 설 / 484 Ⅱ.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 487 Ⅲ. 부당이득의 반환 / 488 [요건사실론] 부당이득반환청구 493 제01절청구원인 493 Ⅰ. 피고의 수익 / 493 Ⅱ. 원고의 손해 / 494 Ⅲ.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496 Ⅳ. 부당이득액 / 496 제02절공격방어방법 499 Ⅰ. 법률상 원인의 존재 / 499 Ⅱ. 사용ㆍ수익권의 포기 / 501 제03절반환범위의 제문제 501 Ⅰ. 반환범위 일반론 / 501 Ⅱ. 수익자의 선의와 악의 판단기준 / 503 Ⅲ. 선의 매수인ㆍ선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504 Ⅳ. 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 504 Ⅴ.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504 Ⅵ. 계약해제시 반환범위 / 506 Ⅳ. 반환금지의 특례 / 507 제03절불법행위 513 1관 서 설 513 2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14 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 514 Ⅱ. 가해행위의 위법성 / 514 Ⅲ. 손해의 발생 / 520 Ⅳ.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520 3관 특수한 불법행위 520 Ⅰ.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 / 520 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530 Ⅲ. 공동불법행위 / 534 Ⅳ. 현대형 불법행위 / 542 4관 불법행위의 효과 543 Ⅰ. 손해배상의 방법 / 543 Ⅱ.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 / 543 Ⅲ.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