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영업비밀 요건 제1절 영업비밀 대상 [홍정표] 3 제2절 비공지성 [김관식] 13 제3절 경 제 성 [김동준] 22 제4절 비밀관리성 [김종석] 46 제2장 주요국의 영업비밀보호법 제1절 일 본 [정태호] 67 제2절 독 일 [박영규] 89 제3절 중 국 [박종학] 100 제4절 스 위 스 [박시영] 137 제3장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제1절 개 관 [최승재] 149 제2절 부정취득 및 부정이용행위(가목) [최승재] 151 제3절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정취득 및 사용행위(나목) [최승재] 164 제4절 선의 취득 후 악의 사용행위(다목) [최승재] 168 제5절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목) [최승재] 171 제6절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마목) [최승재] 180 제7절 부정공개된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위(바목) [최승재] 182 제8절 선의자 보호 규정(제13조) [최승재] 184 제4장 민사적 구제 제1절 영업비밀의 특정 및 증명 [김병국] 187 제2절 영업비밀 침해 금지/예방 청구 [이회기] 206 제3절 손해배상청구 [염호준] 210 제4절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박창수] 242 제5절 신용회복, 부당이득, 비밀유지명령, 선의자 특례 [박태일] 259 제6절 소멸시효, 제척기간 [윤태식] 284 제5장 행정적 구제 제1절 행정기관의 조사제도 [곽준영] 293 제2절 기타 행정상 제도 [곽준영] 298 제6장 상대방의 방어수단 Ⅰ. 서 설 [김병국] 301 Ⅱ. 영업비밀의 특정에 관한 방어 [김병국] 301 Ⅲ. 금지기간에 관한 방어 [김병국] 302 Ⅳ. 영업비밀성에 관한 방어 [김병국] 307 Ⅴ. 행위태양에 관한 방어 [김병국] 330 Ⅵ.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김병국] 340 Ⅶ. 선의자에 관한 특례 [김병국] 346 Ⅷ. 퇴사한 종업원의 방어수단 [김병국] 347 제7장 경업금지 제1절 경업금지, 전직금지 법리 개요 [박정희] 357 제2절 본원적 보유자에 대한 경업금지 여부 및 법률관계 [김동진] 360 제3절 전직·경업금지 가처분 [장현진] 379 제4절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를 위한 보상 [강경태] 389 제5절 경업금지약정 [차상육] 392 제6절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기간 [이규홍] 432 제7절 경업금지약정에서의 대가(반대급부)의 필수성 [정차호] 464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제1절 입법 연혁 [성창익] 477 제2절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요건 [성창익] 484 제9장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 제1절 개 요 [박길채] 507 제2절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박길채] 508 제3절 기술자료 임치제도 [박길채] 512 제4절 양 제도의 비교 [박길채] 515 제5절 외국의 유사제도 [박길채]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