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1 01ㅣ관세의 의의 1 1) 관세의 개념 1 2) 관세의 기능 2 02ㅣ관세법의 목적 2 03ㅣ관세법의 성격 3 04ㅣ관세법의 체계 4 05ㅣ용어의 정의(법 제2조) 5 1) 수입 5 2) 수출 및 반송 10 3) 외국물품 11 4) 내국물품 12 5) 외국무역선(기) 13 6) 내항선(기) 14 7) 선(기)용품 14 8) 통관 15 9) 환적 16 10) 운영인 16 06ㅣ부과와 징수 17 1) 관세징수의 우선 17 2)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17 07ㅣ법 적용의 원칙 등 18 1)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19 2) 신의성실 21 3)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21 08ㅣ납부기한 21 1) 기간과 기한의 계산 22 2) 관세의 납부기한 22 3) 기한의 연장 23 4) 서류의 송달 23 5) 서류의 보관 24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25 제1절 과세요건 25 01ㅣ과세요건 25 1) 과세요건 25 2) 4대 과세요건 25 02ㅣ과세물건 26 1) 과세물건 26 2) 수입물품의 범위 27 03ㅣ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7 1)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중요한 이유 28 2) 원칙적인 경우 29 3) 원료과세 물품 29 4)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29 04ㅣ적용법령 32 1) 의의 32 2) 원칙적인 경우 33 3)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33 4)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34 05ㅣ과세표준 35 1) 종가세 35 2) 종량세 36 3) 혼합세(복합관세) 36 4) 선택관세 36 06ㅣ납세의무자 37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37 2) 특별납세의무자 38 3) 납세의무의 경합 38 4) 확장된 납세의무자 39 5)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경우 43 07ㅣ관세율 43 1) 관세율의 의의 43 2) 관세율표 44 제2절 관세의 부과와 징수 45 01ㅣ관세의 납부 46 1) 신고납부제도(법 제38조) 46 2) 세액의 보정 49 3) 수정 및 경정 51 4) 가산세와 가산금 53 02ㅣ부과고지 56 1) 의의 56 2) 대상 56 3) 추징 56 4) 관세환급금의 환급 58 5) 고지서의 송달 60 03ㅣ납세의무의 소멸 61 1)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61 2) 관세법상 시효제도 61 제3절 관세평가제도 65 Ⅰ. 관세평가제도 65 01ㅣ관세평가(과세가격결정 방법)의 의의 65 1) 관세평가의 의의 65 2) 관세평가의 목적 66 3)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규범 68 4)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72 02ㅣ과세가격의 형태 73 Ⅱ. 가격신고 76 01ㅣ가격신고 76 1) 가격신고 76 2) 가격신고의 방법 78 02ㅣ잠정가격의 신고 등 79 03ㅣ가격조사보고 81 04ㅣ확정가격의 신고 81 Ⅲ. 과세가격결정원칙 82 01ㅣ과세가격의 결정원칙 82 1)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83 2)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85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86 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87 5)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88 6)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88 7) 특수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전가격) 89 02ㅣ관세평가시 적용기준 90 1) 과세환율과 통화 90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91 03ㅣ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92 Ⅳ. 과세가격 결정방법 92 01ㅣ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92 1) 개요 92 2) 거래가격의 성립요건 93 3)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100 4) 거래가격의 조정요소 102 5) 신고가격 불인정제도 110 02ㅣ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111 1) 개요 111 2) 동종?동질물품의 정의 111 3) 거래가격의 요건 111 03ㅣ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112 04ㅣ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113 05ㅣ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113 06ㅣ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114 1) 개요 114 2) 사용불가능한 가격 115 07ㅣ특수물품의 과세가격결정 115 1)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평가 115 2) 여행자 휴대품 등의 평가 117 3) 임차수입물품의 평가 117 4) 범칙물품의 평가 118 5) 수리 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평가 119 Ⅴ. 사후세액심사제도 120 01ㅣ과세가격 심사제도 120 02ㅣ과세가격의 사전심사 121 1) 사전심사신청 121 2) 사전심사서의 교부 122 3) 사전심사서의 효력 123 03ㅣ수입신고수리 후 평가 123 04ㅣ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123 05ㅣ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124 06ㅣ가격조사보고 124 07ㅣ사후세액심사제도 124 1) 관세평가제도의 운영현황 124 2) 사후세액심사제도 126 08ㅣ과세전 적부심사 127 09ㅣ관세심사위원회 128 제4절 담보제도 128 01ㅣ담보의 개념 129 02ㅣ담보의 구분 129 03ㅣ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129 04ㅣ담보의 종류 130 1) 담보의 종류 130 2) 포괄담보 132 05ㅣ담보의 관세충당 132 06ㅣ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132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135 01ㅣ세율 135 1) 관세율 135 2) 관세율의 종류 135 3) 관세율 적용순서 141 4)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143 02ㅣ탄력관세제도 143 1) 의의 143 2) 특징 144 3) 기능 144 03ㅣ탄력관세의 종류 145 1) 덤핑방지관세의 의의 145 2) 상계관세 161 3) 보복관세 165 4) 긴급관세 166 5)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169 6) 조정관세 172 7) 할당관세 174 8) 계절관세 177 9) 편익관세 178 04ㅣ품목분류와 HS 180 1) 품목분류 180 2) HS의 중요성 181 3) 관세와 품목분류와의 관계 181 4) HS의 구조 181 5)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181 6)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182 7)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182 8)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183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187 01ㅣ감면제도 187 02ㅣ감면의 의의 187 03ㅣ감면제도의 문제점 188 04ㅣ관세감면제도 188 05ㅣ감면세신청 189 06ㅣ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190 1) 용도 외 사용?양도 승인 신청 190 2) 멸실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 등 신청 190 3) 폐기승인신청 191 07ㅣ감면의 종류 191 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191 2)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193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194 4)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195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196 6) 특정물품의 면세 등 197 7) 소액물품 등의 면세 199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200 9)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200 10) 재수출면세 201 11) 재수출감면세 202 12) 재수입면세 204 13) 손상감세 205 14)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206 15)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207 16)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208 17)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209 18)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209 08ㅣ분할납부 209 1) 관세의 분할납부 210 2) 신청인 213 3) 납세의무의 승계 213 4) 용도세율 216 09ㅣ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217 10ㅣ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219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221 01ㅣ납세자의 권리 221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221 2) 통합조사의 원칙 221 3)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222 4)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223 5)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223 6)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223 7)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224 8)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224 9) 비밀유지 224 10)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225 11) 정보의 제공 226 02ㅣ심사와 심판 228 1) 행정상 쟁송의 의의 228 2) 필요성 229 3) 관세에 관한 행정구제 229 4) 결정방식 230 5) 결정의 효력 230 6) 심사청구 231 7) 심판청구 234 8) 이의신청 234 제6장 운송수단/237 01ㅣ개항의 지정 등 237 02ㅣ선박과 항공기 239 1) 입항절차 239 2) 출항절차 240 3) 간이입출항절차 241 4) 외국기착의 보고 242 03ㅣ물품의 하역 242 1) 물품의 하역 242 2)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243 3) 항외하역 243 4)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244 5)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245 6)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245 04ㅣ차량 246 1) 관세통로 246 2)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246 3) 출발절차 247 4) 물품의 하역 등 247 5)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247 6) 도로차량의 국경출입 248 제7장 보세구역/249 01ㅣ보세구역제도 250 1) 보세구역 250 2) 보세구역의 종류 251 3)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일반적 적용 규정 251 02ㅣ지정보세구역 256 1)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256 2) 지정보세구역지정의 취소 257 3) 지정장치장 257 4) 세관검사장 258 03ㅣ특허보세구역 259 1)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259 2) 보세창고 264 3) 보세공장 265 4) 보세전시장 268 5) 보세건설장 268 6) 보세판매장 269 04ㅣ종합보세구역 269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269 2)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270 3)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270 4)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270 5)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271 6) 운영인의 물품관리 271 7) 설비의 유지의무 등 271 8)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272 9) 종합보세구역지정의 취소 등 272 05ㅣ유치 및 매각 등 272 1) 유치 및 예치 272 2) 유치 및 예치물품의 보관 273 3)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273 4) 통고 274 5) 매각방법 274 6) 잔금처리 275 7) 국고귀속 276 제8장 운 송/279 01ㅣ보세운송의 신고 280 02ㅣ보세운송기간 경과시의 징수 282 03ㅣ조난물품의 운송 282 04ㅣ간이보세운송 283 05ㅣ내국운송의 신고 283 06ㅣ보세운송업자 등 283 1)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283 2)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요건 284 3)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제재 285 4)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285 제9장 통 관/287 01ㅣ수출입 통관 288 1) 수출통관절차 288 2) 수입통관절차 288 3) 반송절차 290 4)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291 5)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294 6) 신고의 요건 294 7) 입항전수입신고 295 8) 물품의 검사 295 9) 검사장소 298 10) 수입신고수리 요건 300 11) 신고의 취하 및 각하 301 12)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302 13)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302 14)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303 15) 탁송품의 특별통관 303 1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304 17) 우편물 305 18)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306 19)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통관 306 20) 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 307 21) FTA 발효국 확인 307 22) 부두직통관 308 02ㅣ원산지 규정 309 1) 원산지확인기준 309 2)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310 3)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313 4) 원산지증명서 등 314 5)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314 6)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315 03ㅣ통관의 제한 316 1) 수출입의 금지 316 2) 지식재산권 보호 317 3)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319 4) 세관장의 통관의 보류사유 319 5) 보세구역 반입명령 320 6) 통관의 예외적용 320 7)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322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323 01ㅣ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323 1)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323 2)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323 3) 과세자료의 제출 등 324 02ㅣ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327 1)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327 2)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327 3) 총기의 휴대 및 사용 327 4)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원조 요구 328 5) 명예세관원 328 제11장 벌 칙 329 01ㅣ관세범 329 1) 관세범 329 2) 행정범과 형사범 329 3) 실질범과 형식범(질서범) 330 4) 관세형벌 330 02ㅣ관세법상 벌칙 331 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331 2) 밀수출입죄 331 3) 관세포탈죄 등 332 4) 가격조작죄 333 5) 체납처분면탈죄 등 333 6)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334 7) 미수범 등 334 8)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334 9)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335 10) 밀수품의 취득죄 등 335 11) 징역과 벌금의 병과 335 12) 허위신고죄 등 335 13) 과태료 337 14) 양벌 규정 337 15) 몰수?추징 338 16) 관세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적용 338 제12장 조사와 처분/343 01ㅣ통칙 343 1) 관세범 343 2) 공소의 요건 343 3) 관세범에 관한 서류 343 4)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344 5) 조서의 서명 344 6) 서류의 송달 344 02ㅣ조사 344 1) 관세범의 조사 344 2) 조서의 작성 345 3) 사법경찰권 346 4) 압수 및 수색 347 03ㅣ처분 349 1) 통고처분 349 2) 즉시 고발 350 3) 압수물품의 반환 350 4) 통고서의 작성 350 5) 통고서의 송달 351 6)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351 7) 일사부재리 351 8) 무자력 고발 351 제13장 보 칙/353 01ㅣ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353 02ㅣ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353 03ㅣ세관설비의 사용 354 04ㅣ포상 354 05ㅣ편의 제공 355 06ㅣ몰수품 등의 처분 356 07ㅣ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56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56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357 08ㅣ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359 1)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359 2)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360 09ㅣ전자문서의 표준 360 10ㅣ청문 360 제14장 관세환급/363 01ㅣ관세환급의 개념 363 02ㅣ관세환급대상 수출 363 1) 일반 유상수출 364 2) 무상수출 364 3)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역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365 4)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65 03ㅣ관세환급대상 수입 366 1) 관세환급대상 수입의 요건 366 2) 관세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366 3)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수입 366 4) 관세환급 신청자격 367 04ㅣ관세환급방법 367 1) 환급금의 산출 등 367 2) 평균세액증명 368 3)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368 4) 정액환급제도 369 5) 개별환급 369 부 록 370 참고문헌 371 찾아보기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