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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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17년 04월 06일 출간
928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혼인파탄 중 보호되는 부권(夫權)의 범위
제2편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차용인이 주주인지 여부
제3편 풋백옵션이 부여된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재매수
제4편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5편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의 보육수당지급의무
제6편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폐쇄명령의 타당성
제7편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제8편 의료계약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
제9편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제10편 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범위
제11편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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