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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집 제64권[민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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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제문제 25
요약정보 및 구매
2017년 10월 19일 출간
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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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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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재단
저자
민사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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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9일 출간
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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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법 판례 동향 - 김재형
재단채권의 확정절차에 관한 실무상 문제 -나원식
-파산채권과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 화
미국법상 부실표시 법리에 대한 고찰 - 고세일
-미국 보통법전집의 법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법상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에 대한 약간의 해석론 - 김태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7조, 제158조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 권영준
-직권감액 규정의 유추 적용 문제를 중십으로
토양오염과 불법행위책임 : 미국 보통법을 중심으로 - 이지민
자살면책특약의 해석 및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연구 -최승재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 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경제체제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신현탁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재고 - 최경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방조책임을 중심으로-
艮事實務硏究會 硏究日誌
「艮事裁判의 諸問題」에 收錄된 論文 題目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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