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민사> 1. 2007.2.15.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 반환) 2. 2007.4.19.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3. 2007.5.17. 선고 2006다 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청구) 4.2007.6.21.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 5. 2007.9.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6.2007.12.20.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약정금) <특별> 7.2007.3.22. 선고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8.2007.5.17. 선고 2006두6758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2007.5.17.선고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0.2007.7.19.선고2006두19297전원합의체판결(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11.2007.9.28.선고2005두12572전원합의체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출.퇴근 중의 재해사건) 12.2007.10.29.선고2005두4649전원합의체 판결(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13.2007.10.29.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제한구역췌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4.2007.11.22.선고20028626전원합의체판결(시정조치명령등처소청구)(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형사> 15.2007.2.15.선고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6.2007.4.19.선고2005도7288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17.2007.9.28.선고2007도606전원합의체 판결(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위반.협박) 18.2007.11.15.선고2007도3061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