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민사> 1. 2008.4.17.선고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2.2008.5.23.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등) 3.2008.6.19.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4.2008.9.18.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5.2008.11.20.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특별> 6.2008.3.20.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7.2008.4.17.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8.2008.9.18.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9.2008.9.18.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10.2008.11.20.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11.2008.11.20.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매각결정취소) <형사> 12.2008.4.17 선고2003도758 전원합의체판결(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13.2008.4.17선고2004도4899전원합의체 판결(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사기미수<송두율교수 사건> 14.2008.6.19.선고2006도4876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업위반 15.2008.11.20.선고 2008도 5596 전원합의체 판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