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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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11일 발행
6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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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집에는2020.1.1부터 2020.12.31가지 대법원이 선고한 특별(일반행정. 조세.특허)판결 및 결정 중 판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선정한 판결 및 결정을 실었습니다.
★각 판결 및 결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판시사항. 한결(결정)요지.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의 내용과 판결이유중의
밑줄 표시는 대법원판결(결정)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판결및 결정을 선고일자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실었으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 게재번호란에 음영표기를 넣어구분하였습닏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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